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 신고 첫 번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편 보러 간다)
김정현 전문심리상담사(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대처법 가이드 AtoZ 학교폭력절차 2, 3 학교폭력 발생 시 행정절차(2) 교장 스스로 해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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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력 신고 접수가 끝나면 사건을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볼 “학교장 자율 해결 심의”를 진행합니다.학교 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안이 학교장 해결에서 가능하나 학교에서 자녀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사안이 학교장 속에서 해결되거나 못하는지를 재에는 “이 사안이 교장 선생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인지”또는”심의가 정말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인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좋습니다.학교장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된 경우, 진단서가 발급되면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아이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입증되면 학교에서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2. 재산 피해가 유지될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으면 학교장 내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약 재산 피해가 당장 복구됐다면, 이때는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다른 아이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사물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3. 교내 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단일성 사건은 학교장 자체에서 해결하지만 몇주 몇개월에 걸쳐서 아이가 계속 괴롭힌 경우에는 심의를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4.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나 진술이 보복성의 경우 사건 자체에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보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부를 엄중히 따져야 할 것으로 교육청 심의까지 오르게 됩니다.
1.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진단서가 발급되면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전문가에 의해 입증되면 학교에서 자녀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의 해결은 불가능합니다.2.재산상 피해가 유지되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으면 학교장 내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산상의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다면 이때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이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3.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단일성 사건은 학교장 자체가 해결할 수 있으나, 몇 주, 몇 달에 걸쳐 자녀가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는 심의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나 진술이 보복성인 경우 사건 자체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보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하므로 교육청 심의까지 오르게 됩니다.
신고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사가 끝나면 학교에서 안내 전화가 갑니다.학교장 자율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리고 동의하면 서명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가서 심의를 받는다는 의견을 달라고 안내합니다.보호자 여러분은 직접 학교에 가서 심의가 잘 갔는지, 우리의 아이를 많이 고민하고요 결과가 만족스러울까 등을 보고결정하면 좋지만 명심해야 할 일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된 사안은 다시 교육청에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에요.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가해자 측에서 보상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때나 해당 학교 폭력 관련 추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서 놓고 사건을 끝낼지는 좀 더 끌고 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교내 폭력 발생 시 행정적 절차(3)교내 폭력 심의 위원회 개최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속된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날짜가 정해지면 보호자님에게 연락이 가는, 법문 위원회가 참석하는 것을 원하는지, 병원에 가고 싶은지 등에 대한 자세한 행정적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심의가 열리면 임시·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 참여하고 사안에 대한 진술을 다시 해야 합니다.그런데 이 때 피해자 부모 중에는 학교에서 이미 진술을 마치고 피해자인데 자꾸 오락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리고 가해자의 부모 중에는 왜 이런 조사까지 받게 해서 고생시키느냐는 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그런데 본인의 학교 폭력 피해 사안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그 이유는 우선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말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고 심의까지 올라왔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이쁜 때문입니다.둘째, 임시·피해 학생의 이야기가 상반된 경우에는 심의 위원이 오르고 있는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소상하게 물면서 어떤 부분을 교내 폭력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지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본인의 피해 상황을 진술한 것과 말하게 차이가 있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조서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심의에 와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고 심의 위원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참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왠만하면 임시·피해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출석 조사가 끝나면 2주일 내에 결과가 우편으로 통지됩니다.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의 신청(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상위 교육청에 가서 행정 소송 심판을 받게 됩니다.이 이외는 우편으로 확인한 조치를 학교나 본인 수준으로 이행하면 됩니다.피해자에 대한 치료 비용, 심리 상담 비용 등의 구상권 청구는 교육청에서 추가로 안내됩니다.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어른도 경찰서, 법원 등에 가면 긴장하게 아이들도 낯선 어른 앞에서 진술해야 하니 심의 위원 회의에 들어가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으스대 떨리거나 잘 말할 수 없거나 합니다.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보호자들 중에 아이들의 진술을 미리 연습시키거나 아이 말을 끊고 다른 진술을 요구하는 분이 계십니다.심의 위원회는 이미 진술서를 보고심의하는 과정으로 심의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만약 피해 학생의 마음과 생각입니다.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실성, 진정성, 그리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아이들이 무서워서 더듬거리며 진술이 부족한 부분을 관대하게 지켜보면서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심의 위원 중에는 학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사진과 경찰관, 청소년 전문 지역 위원도 있습니다.보호자 위원도 심리 상담과 청소년 관련 경력이 없으면 참가할 수 없습니다.즉, 아이가 진술 과정에서 다소 불안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보호자 여러분도 별로 불안으로 무심코 아이가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얘기를 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심의 위원회가 처벌 수위만 정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진술하고 사과하고 마음도 표현하고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직접 받아 보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선도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기를 바랍니다.편집:스쿨 잼 이·효진 자료 제공:네이버 전문가”학교 폭력 신고와 심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보호자급”교내 폭력 신고와 심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보호자급:네이버 전문가 전문가:학교 폭력 관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 때문에 교내 폭력에 관한 기본 행정 절차부터 교내 폭력 심의 이후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지 등에 대해서 모…m.expert.naver.com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학부모 클래스 : 네이버 전문가 전문가 : 학교폭력 관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의 학부모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기본행정절차에서 학교폭력 심의 이후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모…m.expert.naver.com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학부모 클래스 : 네이버 전문가 전문가 : 학교폭력 관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의 학부모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기본행정절차에서 학교폭력 심의 이후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모…m.expert.naver.com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학부모 클래스 : 네이버 전문가 전문가 : 학교폭력 관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의 학부모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기본행정절차에서 학교폭력 심의 이후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모…m.exper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