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했다가 110일 면허정지 처분에 일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구미행정사/구미변호사/대구행정사/대구변호사/음주사고 /교통사고 /음주운전 /펜선이/동반행정사/리안법률사무소)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 인허가 그룹 동반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상준 행정사입니다.오늘의 게시물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정지로 감경된 성공사례입니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틀림없이 나쁜 일이고, 더 나쁜 일이다 나, 사람이 다쳤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음주운전 구제를 해주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운전면허취소구제행정심판제도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위협되므로 이를 어느 정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당연히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역시 단순음주운전이며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음주수치가 0.1% 이하이며 음주사고가 없어야 하며 운전면허 벌점이 10점 이하로 직업이 운전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옳으나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상기 조건이 되면 일단 운전면허취소구제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있거나 음주수치가 0.101% 이상이거나 음주가 5년 이내에 2회 또는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대상이 아니므로 구제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는 갈수록 확률은 낮아지고 구제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며 소요기간도 평균 60~90일 이상 걸려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을 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음주운전 구제전문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인허가 그룹 동반으로 전문행정사와 직접 상의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음주운전 구제 문의 신청 상담은 전국(대구/부산/울산/포항/경주/밀양/창원/마산/진주/전주/사천/진해 /제주 /서귀포,경산,대전,광주 /인천 /평택 /수원 /원주 /안동 (서울) /경기도 등)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